Hyewon Jin

페이스북 2020. 9. 14. 16:54

[덮밥과 침소봉대: 휴가 후 미복귀]

침소봉대란 작은 바늘을 큰 몽둥이라도 되는 냥 과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포스팅에서 언급한 일이 있지만, 대검찰청을 상대로 제기한 보복적 처분의 취소 소송을 대리하시는 변호사님들께서 조국 장관님 사건도 변론하고 계셔서 법률팀의 일손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 제 사건 기일에 직접 참석하고, 서류도 검토하고, 밀린 병원 진료도 받기 위해 지난 6월 초중순경 며칠 휴가를 냈습니다.

휴가 둘째 날 심야에 저희 가족 한 분이 소천하셨는데, 평소 가족 개개인의 소신과 개성을 이해해 주셨던 고인의 마음과 개인적인 신념에 의해 저는 따로 부고를 내지 않고, 조문이나 부조도 받지 않았습니다만, 장례 절차를 위해 새벽에 간부님들과 회사 담당자님들께 문자로 소천 사실을 알리고 이후 5근무일간의 장례휴가를 마친 뒤 복귀했습니다.

사망진단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 각종 증빙 서류도 제출하기 위해 미리 준비했지만, 회사 총무과로부터 문자로 알려드린 내용 외에 다른 서류는 필요하지 않다는 답변을 듣고 직장 내에서 관련된 절차는 마무리했습니다.

숭구리당 선거운동원들의 입장에 따르면 권력과 지위를 이용한 장례휴가 바꿔치기이자 휴가 후 미복귀로 수사받을 일입니다!

휴가나 병가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일수의 범위 내에서는 국민 개개인의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정하게 기간을 정해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은 휴가가, 그 허가권자에 의해 연장되었다면, 문자나 전화에 의한 연장이 불가능하다는 규정이 없고, 서면으로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누가 신청했든 그 사람의 권리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당연한 문제를 침소봉대하여 거대한 비리라도 되는 냥 형사처벌권이나 감독권이나 감찰권을 남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민주적 법치국가의 기본 이념입니다.

그러나, 독재권력 하에서 상대방을 탄압하는 공을 세워 출세하는 것을 기본권으로 알고 성장해 온 테라토마들에게는 전혀 다른 이념이 존재합니다.

"(자기가 알아서) 무죄 판결 확정받기 전까지는 유죄로 추정된다!".

그러나 테라토마들의 유죄추정 원칙에 테라토마들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성범죄를 저지르고, 그것을 덮어줘도 어차피 자기들끼리 밀고 당겨주기 때문에 선거운동원들끼리는 덮밥으로 처리하고, 상대편에게는 침소봉대하여 몽둥이로 대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연중무휴 선거운동에도 도리와 윤리가 있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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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페이스북 2020. 9. 14. 16:43

1. 코로나19 위기로 온 국민께서 힘든 나날을 보내고 계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 아들의 군 복무 시절 문제로 걱정을 끼쳐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국민께 정말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2. 저는 그동안 인내하며 말을 아껴왔습니다. 그 이유는 법무부장관으로서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줘서는 안된다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검찰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히 진실이 밝혀지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아들은 검찰 수사에 최선을 다해 응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누구도 의식하지 말고, 오로지 실체적 진실을 밝히라는 국민의 명령에만 복무해야 할 것입니다.

3. 제 아들은 입대 전 왼쪽 무릎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엄마가 정치적 구설에 오를까 걱정해 기피하지 않고 입대했습니다. 군 생활 중 오른쪽 무릎도 또 한 번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왼쪽 무릎을 수술했던 병원에서 오른쪽 무릎을 수술 받기 위해 병가를 냈습니다. 병원에서 수술 후 3개월 이상 안정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지만 아들은 한 달을 채우지 못하고 부대로 들어갔습니다. 물론 남은 군 복무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군대에서 일부러 아프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군은 아픈 병사를 잘 보살필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규정에도 최대한의 치료를 권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딱히 절차를 어길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각의 의심대로 불법이 있었는지에 관하여는 검찰이 수사하고 있고 저는 묵묵히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4. 제 남편은 교통사고로 다리가 불편한 장애인입니다. 그런 남편을 평생 반려자로 선택하며, 제가 불편한 남편의 다리를 대신해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들마저 두 다리를 수술 받았습니다. 완치가 안된 상태에서 부대로 복귀했습니다. 어미로서 아들이 평생 후유증으로 고통을 겪지는 않을까 왜 걱정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대한민국 군을 믿고, 군에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대한민국의 다른 아들들처럼 치료 잘 받고, 부대 생활에 정상 복귀하여 건강하고 성실하게 군 복무를 잘 마쳤습니다. 그 때나, 지금이나 군에 항상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아들이 군에 입대하던 날이나 전역하던 날 모두 저는 아들 곁에 있어 주지 못했습니다. 군대 보낸 부모들이 아들이 가장 보고 싶어진다는 8주간의 긴 훈련 시간을 마친 그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들에게 혼자 헤쳐나가도록 키워왔지만 늘 이해만 바라는 미안한 어미입니다.

5. 이제 진실의 시간입니다.

거짓과 왜곡은 한 순간 진실을 가릴 수 있겠지만, 영원히 가릴 수는 없습니다.

검은 색은 검은 색이고, 흰 색은 흰색입니다. 저는 검은 것을 희다고 말해 본 적이 없습니다. 상황 판단에 잘못이 있었으면 사죄의 삼보일배를 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 제 다리도 높은 구두를 신을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습니다. 저와 남편, 아들의 아픈 다리가 국민여러분께 감추고 싶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오히려 당당히 고난을 이겨낸 위로가 될 수 있도록 더 성찰하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6.저는 그 어떤 역경 앞에서도 원칙을 지켜왔습니다. 이 원칙은 지금도, 앞으로도 목숨처럼 지켜갈 것입니다. 그건 제가 정치를 하는 이유이자 목적입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저도 스스로를 되돌아 보겠습니다. 저의 태도를 더욱 겸허히 살피고 더 깊이 헤아리겠습니다.

7. 검찰개혁과제에 흔들림없이 책임을 다 하는 것이 국민의 뜻이고 저의 운명적인 책무라 생각합니다.

기필코 검찰개혁을 완성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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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페이스북 2020. 9. 14. 16:15

오늘(14일) 최고위원회의 전문 내용입니다.

<국민의힘은 ‘무책임한 언동’을 멈춰야>

국민의힘은 청와대의 공직기강 특별감찰을 두고 ‘임기 말, 내부고발 입단속’이라는 ‘무책임한 언동’을 멈춰야 합니다.

국가 비상상황에 공직사회의 기강을 다잡아 방역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주요 정책을 민생현장에서 적정하게 집행해 하루속히 국민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폄훼하지 말길 바랍니다.

더불어, 공수처 추진을 위해 청와대 특별감찰관'부터 임명하라는 국민의힘 입장은 몽니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미 국민의힘이 요구해온 특별감찰관 임명을 공수처 출범과 동시에 논의하자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더 이상 시간 끌지 말고 공수처 설치와 특별감찰관,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등 세 가지 사안을 동시에 처리하면 될 일입니다.

국난극복을 위해 정치권이 하나 되어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도 모자랄 판에 야당은 ‘당리당략’으로 매번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바꾸며 외려 찬물을 끼얹고 있어 답답한 심정입니다.

더 이상의 '무책임한 언동'과 발목잡기를 멈추고 야당은 신속히 공수처 설치에 협조하길 바랍니다.

<의대생 단체행동 잠정중단, 학업 현장으로 복귀 환영>

13일 의과대학생 본과 4학년 학생이 단체행동을 멈추고 학업 현장으로 돌아오겠다고 입장을 밝혀 의료계집단휴진과 행동이 마무리되어 다행입니다.

코로나19처럼 감염병이 상시적으로 발생되어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되고있는 상황에서 필수 진료과 및 지방의 공공병원 확충, 지속가능한 공공의사 양성 등 공공의료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방향에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이를 실현할 방안에 대해서는 열어놓고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보건의료의 미래를 위해 민주당은 정부, 의료계, 시민사회와 더불어 소통에 막힘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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