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요훈기자

페이스북 2020. 9. 10. 17:33

보편타당하고 상식적인 판단마저 포기한...

국방부에 전화를 했다고 하여, 장관실이나 아니면 국방부의 높은 자리에 있는 관리에게 전화를 했다는 줄 알았다. 5선 의원이 전화를 했다니 그랬다는 것으로 알았다. 그쯤은 돼야 보도의 기치가 있고 기사로 쓸 만하니까.

그런데 아니다.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를 하여 병사의 휴가 관련 규정에 대해 문의를 했단다. 민원실은 누구나 궁금한 게 있으면 문의할 수 있는 대국민 서비스센터다. 5선 의원도 국민의 한 사람이다. 얼마든지 민원실을 이용할 수 있다.

왕년에 김문수씨가 경기도지사 시절에 119 상황실에 전화하여 ‘나, 김문수요?’ ‘경기도지사 김문수란 말이요!’라며 위엄을 뽐내다가 시건방진 도지사라고 여론의 뭇매를 맞은 적이 있었다. 추미애 장관이 의원 시절에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하여 ‘나, 추미애야!’ ‘나, 5선 의원이라구!’라며 허세를 부리기라도 했는가.

그런 일도 없었고, 그저 아들을 군대 보낸 부모로서, 군 생활 중에 수술을 받은 아들을 걱정하는 부모로서, 누구라고 드러내지도 않았고 5선 의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압력이나 청탁을 하지도 않았고, 단지 휴가 관련 규정이 궁금하여 그저 보통의 국민처럼 민원실을 이용했다면 미담이고 겸손한 5선 의원이라고 칭찬할 일이 아닌가.

아무 거나 휘갈긴다고 기사가 되는 건 아니다. 보편타당하고 상식적 판단마저 내팽개치고 미우니까 엿이나 먹으라는 식으로 펜을 휘갈기면 그 펜은 흉기가 되고 살인무기가 된다. 언론의 자유를 흉기로 오남용하는 언론은 언론이 아니다. 언론이기를 포기한 언론사에는 방종으로 사회를 어지럽힌 책임을 혹독하게 물어야 한다. 그게 언론을 살리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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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페이스북 2020. 9. 10. 15:19

보도자료

1. 조국 전 장관은, '조국 민정수석이 2018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 직전 울산에 내려가 송철호 후보와 함께 사찰을 방문하여 송후보 지지를 부탁했다'는 내용의 2019. 11. 29.자 채널A, TV조선 기사들과 관련하여,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들과 그 상급자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어제 제기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80304호).

2. 이 사건 기사들은 조국 전 장관이 대통령 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 중인 시기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당의 광역지방자치단체장 후보와 함께 울산에 있는 사찰을 방문하여, 해당 후보의 지지를 부탁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기사 내용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민정수석비서관이라는 공직에 있는 사람의 선거 개입이라는 위법행위로 비춰질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조국 전 장관은 2018년 6월 지방선거 직전에 울산에 내려간 사실이 없고, 송철호 후보를 만난 적도 없으며, 송 후보와 함께 울산의 대표적인 사찰을 방문하지도 않았고, 그 사찰에서 송 후보의 지지를 부탁한다의 취지의 말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채널A와 TV조선 기사의 내용은 모두 허위사실입니다.

3. 기사를 작성한 기자들과 이들의 상급자인 언론인들은, '사찰 관계자'라고 하는 사람이 타인으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취지의 발언만을 근거로 이 기사의 내용이 전적으로 사실인 것처럼 뉴스 프로그램에 보도를 하였습니다.

공직에 있는 사람의 공적 활동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언론의 자유가 폭넓게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언론인들 또한 사안의 중대성에 비례하는 교차 검증 등의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 의무를 부담합니다. 언론의 자유가 언론인들로 하여금 있지도 않은 사실을 진실한 사실인 것처럼 뉴스에 보도하는 것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 기사들은 이러한 기본적인 취재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채널A와 TV조선이 조 전 장관에 대하여 악의성을 가지고 현저한 균형성을 상실한 채 보도를 한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인 것입니다. 특히 이 기사들에는 조 전 장관이 울산 사찰을 방문하여 송철호 후보 지지 발언을 했다는 내용을 진실한 사실임을 전제로 이에 대한 법률적 평가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이 기사들로 인한 조 전 장관에 대한 명예가치 훼손은 매우 심각합니다.

이 기사 보도 이후 현재까지 기자들과 상급자들은 기사 삭제나 정정, 변경 등의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고 조 전 장관에 대한 사과 등의 모습도 보여 준 적이 없습니다.

4. 이에 이 기사로 인하여 조 전 장관이 입은 피해에 대하여 최소한의 권리구제를 받고자,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들, 그리고 이 기자들이 소속된 부서의 부서장과 상급 결재선에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기자들에게 각각 1억원, 상급자들에게는 회사별로 각 5천만원씩을 지급하라는 것입니다. 판결 결과에 따라 지급되는 손해배상금의 일부는 언론 관련 시민단체에 기부할 계획입니다.

5. 추가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러한 기사들을 거리낌 없이 뉴스 기사로 보도하는 매체들에 대해서 엄격한 심사와 제재를 해줄 것도 희망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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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요훈기자

페이스북 2020. 9. 10. 08:12

생각 좀 해봅시다.

앞뒤 사정 빼고 간략하게 얘기할게요. 군대 보낸 아들이 군 병원 아닌 민간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어요. 군병원이 감당할 역량이 모자라서인지 어째서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경우는 많아요.

군대니까 휴가 기간이 넉넉하진 않을 거예요. 수술을 하고 나서 예정된 복귀 날짜보다 휴가를 이틀 연장했어요. 그런데 그게 특혜라 하는군요.

내가 그 병사의 아빠라면, 나는 그 부대의 지휘관에게 부탁이든 사정을 하든 아니면 국방부에 민원을 넣든 아들의 휴가를 연장해 달라고 했을 겁니다. 왜냐구요? 아빠니까요!

내가 그 병사의 지휘관이라면, 부모의 부탁이 있든 없든 내가 먼저 부하의 상태를 알아보고 청원이 있기 전에 휴가를 더 줄겁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복귀하라면서. 부모님께도 전화를 할 겁니다. 병역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입대한 아드님을 잘 건사하지 못하여 죄송하다며.

주변에 군필자나 직업군인이나 지휘관이 있으면 물어보세요. 지금 군대는 어떤지, 수술받은 병사가 휴가를 이틀 연장한 게 그렇게 큰 잘못인지, 무엇이 인지상정이고 세샹의 샹식인지.

그리고요, 한글을 창제하신 세종대왕의 윤허도 없이 한글을 농락하는 이름으로 간판을 바꾼 이익집단과 그네들 집단의 선전지들이 자꾸 찬스 찬스 하는데, 그거 다 부메랑이고 제 얼굴에 침을 뱉는 거예요.

따져보자구요. 엄마 찬스라 하는데, 대한민국에서 엄마 찬스라 하면 단연 나경원이지요. 원정 출산 아닌가, 아들의 국적은 어디인가, 아들은 병역을 기피하는가... 이런 저런 의혹이 차고 넘치고 검찰에 수사 좀 하라고 수없이 고발을 해도 끄덕 없잖아요? 조중동에서 나경원 아들 의혹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그 뿐인가요? 아빠 찬스 하면 어쩔 수 없이 홍정욱, 장제원이 떠오르잖아요. 상상해보세요. 미국에 조기 유학 보낸 딸이 마약을 들여오다 걸렸는데, 아빠가 홍정욱 아니면 그런 선처를 받았겠어요? 아들이 음주 운전을 하다 뻥소니 의혹까지 있는데 아빠가 장제원 아니면 그런 선처를 받았겠어요?

말이 나온 김에 얘기 좀 더 해보자구요. 그네들이 말하는 자극적이고 선동적인 찬스라 함은 좋게 말해서 부모 덕이고 비꼬자면 빽이라는 건데, 대한민국에서 아빠 찬스든 엄마 찬스든 인형공주 박근혜보다 부모 덕을 본 사람이 있을까요?

구중궁궐에서 성장하여 세상 물정 모르는 깡통 공주이고 그리하여 내시들에게 휘둘려 국정을 농단했다는 건 지구 사람들은 다 아는 사실인데, 독재자 아비 찬스로 대통령이 되었고, 지금도 여전히 박정희 유령에게 영혼을 뺏긴 세뇌된 노인들은 우리들의 영원한 공주님으로 떠받들고 있잖아요. 세상에 그런 아빠찬스가 또 있을까요?

그거 아세요? 대통령 박근혜가 역사를 잘못 배우면 혼이 없는 인간이 된다며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하려고 안달했던 거? 그게 다 친일과 독재의 박정희를 미화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박근혜는 깡통 효녀였어요.

아니라구요? 박근혜가 이명박이랑 서로 대통령이 되겠다고 다투던 2007년에 조선일보조차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면 안 되는 10가지 이유'라는 기사로 박근혜는 깡통이라고 낙인을 찍었어요. 그 후에 형광등 100개의 아우라가 있다며 아부로 코드를 바꿨지만.

더 얘기해볼까요? 친일 매국으로 나라를 팔아 먹은 부역자들의 후손들도 아비 찬스, 할애비 찬스로 호의호식하며 잘 먹고 잘 살고 있잖아요. 공정을 말하는 젏은이들, 그대들의 눈에는 그게 공정해 보여요?

외래어 찬스든 우리말 공정이든, 함부로 말하지 말자구요. 세종대왕이 내가 이러려고 한글을 창제했나 자괴감에 괴로워 하십니다. 한글 사용이 공짜라고 함부로 오남용하지 말고 생각 좀 해보세요.

찬스 찬스 하는 거, 결국 제 이마를 찍는 부메랑이고 자기 얼굴에 가래침을 뱉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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