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요훈

페이스북 2020. 9. 2. 12:21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지요. 드라마 속의 의사들을 보면서 의사들에 대한 이미지도 좋아졌을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 의사들은 드라마 속에만 존재합니다. 우리가 사는 현실 세계에는 존재하지 않지요.

때로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거악에 맞서 은폐된 진실을 추적하는 기자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 기자들은 현실 세계에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기자들은 취재수첩 펴놓고 부르는 대로 받아쓰기에 열중하지요.

그뿐인가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지도 않습니다. 사실을 왜곡하고 조작하여 민심을 호도하는 사악한 짓도 서슴지 않습니다. 언론이 아니라 어느 한쪽에 편향된 정치집단의 선전도구를 방불케 하지요. 그러하니 ‘언론은 제4부’니 ‘사회의 등불’이니 하는 서사는 머리에서 삭제해야 언론에 속지 않고 세상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기레기라는 멸칭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기자들과 언론이 자초한 것이지요. 그 결과가 국민의 언론 신뢰도가 세계 꼴찌라는 성적표로 나타난 거구요. 이제는 누구도 기자라는 직업을 선망하지도 존경하지도 않을 겁니다. 욕이나 안하면 다행이지요.

감시와 비판의 사회적 기능을 하는 언론이라고 하여, 언론의 자유가 있다고 하여, 기자와 언론에 특별한 대우를 해선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기능과 자유를 기득권 지키는 방종으로 오남용하며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으니까요. 흔히들 공무원을 일컬어 영혼이 없다고 하지만 기자들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월급이라는 밥그릇에 영혼을 팔았습니다.

의사들의 진료 거부를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합니다. 남들보다 공부 좀 잘했다고, 수능점수 좀 더 받았다고, 그리하여 의사가 되었다고 위세가 대단하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월의식, 특권의식이 있다는 건 알았지만 이 정도인 줄은 몰랐습니다. 공부와 인성은 비례하지 않는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시험 잘 보는 머리와 논리적 사고는 일치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합니다. 드라마에 나오는 슬기로운 의사는 없겠구나 생각을 합니다.

의사들도 다르지 않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우월의식 때문인지 그들은 극도로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며, 거침없이 극우성향마저 드러내는 의사들도 많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 정도인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오죽하면 ‘의베’라는 말이 나올까요. 의사들은 사회성이 떨어진다는 말이 무슨 뜻이지 알게 됐습니다.

머리만 좋다고 좋은 의사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좋은 의사는 성적순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수능시험에서 정답 몇 개 덜 맞췄다고 돌팔이 의사가 되는 건 아닙니다.

의사가 부족하고, 지방으로 갈수록 의사 구경하기가 힘든 의료 사각지대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지킬 의무가 있고, 국민에게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의사가 모자란다고 하니 의사 시장을 개방하고 의사가 되는 진입장벽을 낮춰야겠습니다. 수요와 공급에 따라 움직이는 게 자본주의 시장의 원칙입니다. 의술이든 인성이든 부적격 의사는 시장에서 퇴출하는 장치도 있어야겠습니다.

오죽하면 의대생들이 자격시험을 거부하고 의사들이 면허증을 찢고 가운을 벗어던지고 진료 거부를 할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아니었습니다. 특권의식으로 가득 찬 밥그릇 지키기 투정이었고, 코로나19 상황을 역이용하여 미운 대통령과 정부를 궁지에 몰아넣으려는 반정부 정치투쟁이었습니다.

직업과 무관함에도 의사들의 행위에 분노한 페친이 찾아낸 자료를 보니, 병원에 고용된 한국의 월급쟁이 의사들의 인건비는 OECD 평균보다 두 배 이상 높은데, 이스라엘과 스페인은 우리보다 적고 칠레와 터키는 우리보다 많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가난한 나라일수록 의사들의 월급이 많은가 봅니다. OECD 국가에서 의사들은 다른 월급쟁이들보다 평균 2.75배의 임금을 받는데, 한국의 의사들은 5.45배를 받는다고 합니다.

의사들의 진료 거부 덕분에 의료에 대해 많이 알게 됐습니다. 조만간 전 국민이 의료 전문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형편에 의사들의 적정한 보수가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도 국민들이 정하게 될 겁니다. 의사수가 많은지 적은지, 진입장벽을 낮춰야 하는지도 국민이 결정하게 될 겁니다. 이 나라는 공산국가가 아닌 민주국가이니까요. 이번에 보니 의사들이 공산국가를 지독히도 싫어하더군요. 기자인 나도 그렇습니다.

의사들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집단행동 덕분에 의사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는 급속히 하향평준화될 것 같습니다. 덕분에 우리 사회는 직업으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평등한 세상을 향해 한 걸음 더 진화합니다. 그래서 나는 특권의식을 과시하며 우월감의 희열을 느끼고 있을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환영합니다.

아, 하나 더. 의사들이 진료 거부를 하는 병원들의 이름에서 ‘성모’라는 성스러운 글자는 쓰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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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비정규직까지 꺼내며 '항복 도장' 찍으라는 전공의들

신문 2020. 9. 2. 12:18

"청년과 연대" 대정부투쟁 선언
공정성 정치쟁점화로 전선 넒혀

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서울특별시의사회에서 열린 젊은의사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비대위원장을 맡은 박지현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망가져버린 부동산 정책,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논란 등 과정의 공정성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정부에 맞서, 저희는 의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청년들로서 모든 청년들과 함께 연대하려고 합니다.”(박지현 ‘젊은 의사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전공의·전임의들의 집단휴진이 ‘반정부 투쟁’ 국면으로 접어드는 모양새다.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 의료계 현안을 넘어서 부동산 정책 등까지 거론하며 싸움의 전선을 넓히고 나선 것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 문제나 공공의대 입학생 추천권 논란 등으로 불거진 ‘공정성’ 논란을 앞세우며 정치쟁점화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집단휴진이 열흘을 훌쩍 넘기면서 의료 공백이 점차 커지고 있지만, 전공의와 전임의들은 강경 투쟁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전공의와 전임의, 의대생 등이 소속된 3개 단체는 1일 ‘젊은 의사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결성한 뒤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등의 정책 추진을 철회하고 ‘원점 재논의’ 하겠다는 약속을 합의문에 명문화할 때까지 집단행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지성 비대위 대변인은 “정부가 저희와 충분한 대화를 하고 ‘원점 재논의’라는 합의문을 제시해준다면 언제든지 파업을 종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하자”는 정부 제안에 대해서는 “명문화하지 않아서 믿지 못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연일 국무총리와 국회, 의료계 원로까지 나서서 협상 또는 중재를 했지만, 의사 집단의 구심력은 점점 더 강해지는 분위기다. 전임의에 이어 최근엔 의대 교수들까지 ‘진료 거부’를 선언했기 때문이다. 특히 ‘젊은 의사’들은 “대한민국 정책을 염려하는 많은 청년단체들과도 소통하겠다”며 여론전에 나섰다. 우석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를 인용하며 지지를 호소한다거나 정부가 약속할 수 없는 조건을 내세우는 등 정부에 대항하는 정치파업적 성격이 짙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각종 설문조사 등에서 나타난 국민 여론은 ‘의대 정원 확대’ 찬성 쪽에 기울고 있지만, 이날 비대위는 ‘공권력 탄압’ ‘폭압’이라는 표현까지 동원하며 격앙된 발언을 쏟아냈다.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는 “의사들에게는 진료 거부라는 물리력과 조직된 힘이 있지만 이에 반대하는 국민 여론은 조직화되지 않은 상태”라며 “이 때문에 ‘젊은 의사’들은 정부로부터 ‘항복 선언’을 받아내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날도 한발 물러서며 ‘달래기’에 나섰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금 10명의 전공의가 고발돼 있는데 정부는 단 한명의 의료인도 처벌받는 일을 원하지 않는다”며 대화 의지를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 미이행으로 고발한 10명의 전공의·전임의 중 현장조사 뒤 근무가 확인된 4명에 대해 고발 조처를 취하한다고 이날 밝혔다. 하지만 박지현 비대위원장은 “정부가 (고발 등의) 잘못을 철회한다고 해서 (병원으로) 돌아가지는 않겠다”고 맞섰다. 이날 진료를 하지 않은 전공의는 77.8%, 전임의는 30%로 집계됐다.

의사들의 집단 진료거부가 길어지면서 국민들의 불안과 분노도 커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의사들을 비판하는 청원글이 이어지고 있다. ‘공공의료를 위해 4천명이 아니라 4만명 의사 인력 증원을 청원한다’는 글에는 13만명이 넘게 동의했고, 한 청원인은 “심장이 멎어가던 아빠가 네 군데의 응급실에서 진료를 거부당해 목숨을 잃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의료진과 장비가 이미 부족해진 상황에서 의료파업(집단휴진) 강행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고 썼다. 이날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역대 최고 수준인 104명까지 늘어남에 따라, 집단휴진의 영향이 코로나19 환자 진료에도 미치고 있다. 중환자 병상을 운영하려면 평소보다 더 많은 의료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젊은 의사 비대위’는 이날 “하루빨리 환자 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하지만 집단 진료거부로 인해 수술이 미뤄지는 등 피해를 보고 있는 환자들에 대한 사과는 이날 발표된 회견문이나 발언 가운데 어디에도 나오지 않았다.

한편 한국사회적의료기관연합회 등 92개 단체로 구성된 ‘주치의 제도 도입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는 이날 성명을 내어 “전공의와 전임의들이 중환자실과 응급실을 떠나 진료 거부를 계속하는 것에 대해 많은 국민이 납득하지 못한다”며 “전공의들은 의료 현장으로 돌아가고 정부와 국회, 의료계, 시민사회가 보건의료체계 전반적인 구조 개선에 대한 사회적 타협기구를 꾸려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예랑 김민제 기자 yrcomm@hani.co.kr

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미필적 고의 살인' 고발당했다

신문 2020. 9. 2. 12:17

적폐청산연대 "파업으로 응급환자 2명 사망"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자 살인방조" 주장
공무집행방해·의료법 위반 등에 이어 3번째 고발

최대집 협회장.(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의료계가 의대 정원 확대 등 정부 정책에 반대하며 총파업·집단휴진에 들어간 가운데 한 시민단체가 이를 주도한 대한의사협회(의협) 최대집 회장을 살인 등 혐의로 고발했다.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적폐청산연대) 신승목 대표는 31일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 회장과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해 응급환자 사망을 초래한 성명 불상의 응급실 근무 관련자 전원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과 '살인방조' 등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신 대표는 "대한민국이 코로나19 대유행을 앞둔 중대한 위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들은 총파업과 집단 휴진의 진료거부 담합과 불법 행위를 했다"면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법에 의거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를 이어나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27일과 28일 이틀에 걸쳐 피고발인들의 집단휴진에 응급실을 찾아 헤매던 응급환자 2명이 안타깝게도 사망했다"며 "결국 전공의·전임의들의 자신만을 위한 집단이기주의 불법파업과 집단휴진으로 인해 살 수 있었던 응급환자가 운명을 달리한 것"이라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신승목 대표가 31일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등을 살인 및 살인방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사진=신승목 대표 페이스북 캡처)

그러면서 "이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자 살인방조"라고 덧붙였다.

앞서 신 대표는 지난 24일과 28일에도 최 회장과 의협 관계자들을 공무집행방해, 의료법·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두 차례 고발한 바 있다.

한편 전공의들과 전임의들은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등 정부의 4대 의료정책에 반대하며 무기한 집단휴진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이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으며 이를 따르지 않은 전공의 10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CBS노컷뉴스 서민선 기자] sms@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