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30 썸네일형 리스트형 익음 익기 전에 떫지 않는 과일은 없다. 빨리 익은 곡식은 빨리 베인다. 빨리 익으면 그만큼 빨리 썩는다. 장과가 있으면 장미 꽃잎 위로 떨어지기보다는 진흙탕에 떨어진다. 전혀 익지 않은 과일이 안 좋은 과일이다. 배가 익으면 떨어져야 한다. 더보기 조국 이 와중에 '전면개정판 보정'을 내었습니다. 2019년 5월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개정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런데 출간 직후 8.27.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미성년자, 심신미약자 위계간음죄의 '위계'에 대한 기존 해석을 변경하였습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8272123015&code=940301 ). 이러한 변경은 졸저에서 주장한 것인데, 수용되어 기쁩니다. 현재 같은 상황이 아니라면, 신이 나서 판례평석(評釋)을 썼을텐데.... 그리고 이 책에는 근래 논쟁 대상이 되고 있는 '비동의간음죄' 신설론에 대한 비판적 평가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비동의간음죄' 신설론은 미국 일부 주형법와 영국 형법의 입장을 따르자는 것인데, .. 더보기 오늘의 트위터 · 39분 진중권, 민주당 자랑스럽다는 문 대통령에게 "이러니 답이 없지" "이걸 나라꼴이라고 만들어 놓고 그렇게 자랑스럽냐" "다른 건 다 좋은데 촛불 타령은 그만 했으면 좋겠다" | 다음뉴스 진중권, 민주당 자랑스럽다는 문 대통령에게 "이러니 답이 없지"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더불어민주당을 자랑스럽다고 표현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러니 답이 없다"고 질타했다. 진 전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거수기 180개 민주당이 자랑스럽단다"며 "뭐가 문제인지 아예모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민주당 전당대회 영상 인사말에서 "국민들은 지금 어느 때보다 우리 news.v.daum.net 1 5 4 이 스레드 보기 모르세 님이 리트윗했습니다 한반도평화 @yu.. 더보기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