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판사를 탄핵하는
실효성이 있으려면 현재 잘못된
범죄적 판결을 일삼고 있는 왕성하게 활동중인 판사를 탄핵해야 한다.
국회 일부 민주당의원들이 주동하여 이미 판사 임기
만료예정판사와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임이 예정된
2명의 판사를 탄핵하겠다고 하고있다.
이미 판사로서 활동도 정지되고 수명도 다된 판사를
탄핵하는 것이 무순 실익이 있는가?
진정으로 국민과 나라를 위하는 진정성이 있다면
국회 특히 일부 민주당의원들은 현재 현직에서 왕성하게 범죄적 판결을 현재 진행형으로 자행하고 있는 판사들을 탄핵하는 것이 맞다.
그래야 탄핵한다고 쇼를 한다는 국민적 의심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