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된 민주주의
박정희가 반공을 내세워 민주주의를 유보하고 독재를 할 때, 김대중은 진정한 반공은 우리가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하는 것이다 라고 맞받아쳤다.
나는 젊을 때 이 이야기를 듣고 지금까지 나의 정치관으로 삼고 있다. 제대로 된 민주주의.
독재는 한 사람이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고, 민주주의는 모두가 같이 또는 일정한 규칙에 따라 의사결정을 하는 제도이다.
독재는 절대권력을 쥐고 행사하는 것이고, 민주주의는 상대권력으로 서로 견제하도록 되어있다. 가장 대표적인 민주주의 제도가 삼권분립과 의회제도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검찰은 행정부 소속이지만 수사권과 독점기소권으로, 아무런 견제 없이 삼부를 모두 장악하고, 선택적 수사와 기소을 해서 국민이 불이익을 당해도 항의를 할 수가 없다.
검사한테 불이익을 당했다고 항의(고소고발)를 할 곳은 또다시 도돌이 표로 검찰밖에 없는데, 그들은 검사동일체란 희안한 제도로 이를 가볍게 무시할뿐 아니라 오히려 괘씸죄로 더 큰 곤욕을 치룰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즉 검찰은 상대권력에서 벗어나 절대권력을 쥐고서 민주주의 파괴를 일삼고 있다.
공수처가 생겨도 그들이 검찰의 절대권력을 견제할 수 있을지 몰라도 공수처가 새로운 절대권력이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작금의 검찰의 못된 형태를 바로 세우는 방법은 그나마 공수처이고, 헌법 개정과 검찰의 권한 축소를 법률로 정하기까지 한시적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물론 공수처는 검사만 수사하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 국회의원, 판사, 고위관료도 수사할 수 있지만, 기소는 판검사만 가능하고 나머지는 수사한 다음 검찰로 넘기게 되어 있어, 검사의 절대권력을 제한하는 효과가 있으리라 기대한다.
제대로 된 민주주의는 검찰개혁이 되어야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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