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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주

모든 권력에는 재갈을 물려야 합니다.

개가 사람과 함께한 역사는 확실치 않지만 대략 1만년 전후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거의 멸종되어 자연에서는 보기 어려운 늑대나 이리는 몇 마리만 같이해도 호랑이도 상대할 만큼 먹이사슬에서 거의 정점에 있는 맹수입니다. 서울 대공원에서 늑대와 이리를 한 번 본 적 있는데 그 덩치와 풍기는 맹수의 이미지에 많이 놀랐습니다. 무시무시하더군요. 개의 사촌이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을 만큼.

개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을 선택하기 위해 오랜 기간 가져온 본성인 맹수성, 야성을 포기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지금 보면 그것은 개라는 종이 선택한 성공적인 생존전략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 이제 사람에 대한 복종심이 개의 유전자에 새겨져 개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사람에 대한 친화와 복종심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과 함께한 역사보다 자연에서 맹수로 살아온 역사가 훨씬 길기 때문에 약간의 여건만 주어지면 금방 야성으로 돌아가긴 합니다.

만일 개가 야성을 포기하지 않고 사람과 함께하려 했다면 과연 가능했을까요?

아마도 사람이 멸종하거나 개가 멸종하거나 했을 겁니다.

개는 스스로에게 순종과 친화라는 재갈을 물려 사람과 함께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민주주의를 향한 투쟁의 역사는 권력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영국의 입헌군주제는 왕과 귀족의 권력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오랜 투쟁의 결과물이었고

조선왕조는 왕과 양반계급이 서로에게 재갈을 물리기 위해 견제하는 구조가 상당히 잘 짜여진 사회였습니다.

지금의 정치구조는 내각제이든 대통령제이든 다 권력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고민과 투쟁의 산물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법을 뛰어넘어 권력을 연장하려는 대통령을 여럿 만났습니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다 그 끝이 좋지 못했습니다. 아, 끝이 좋지 못했다는 것은 어폐가 있군요. 그 헛된 야망을 국민이 응징했으니 끝이 좋았다고 볼 수도 있겠군요.

군대, 사법부나 검찰, 경찰 등 공권력 중에서도 국민의 기본권인 자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서의 경우 더 엄격하게 그 힘의 행사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 공권력은 자칫하면 나쁜 권력의 앞잡이가 되어 국민을 억압하는 수단이 될 수 있고 더 나아가 조금의 틈만 있어도 스스로 권력이 되려는 욕망을 여지없이 드러내지요. 우리 역사에서 이미 뼈저리게 겪지 않았습니까?

모든 권력에는 반드시 법의 재갈을 물려야 합니다. 권력의 분산과 상호 견제, 엄중한 감시체계, 엄격한 신상필벌, 민주사회의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검찰들의 난동으로 요즘 몹시 시끄럽습니다.

국민들이 군사독재를 물리치느라 피터지게 싸우는 동안 검찰권력이 우리 몰래 그 틈바구니를 교묘히 파고들었더군요. 아마도 군사독재정권을 능가하는 검찰독재국가를 꿈꾸었나 봅니다.

민주와 법이라는 재갈을 거부한다면 때려잡는 수밖에 없지요.

사람을 무는 개는 안타깝더라도 어쩔 수 없이 사살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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