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부동산 문제가 현 정권의 잘못 일까?
다들 그렇게 이야기 하길래
유독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때
부동산이 미친듯 춤추는 이유를 생각해 봤다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를
내가 경제 전문가도 아니고 부동산 전문가도 아니지만 
일단 논리 따원 접어두고
생각 가는대로 한번 이야기 해볼려고 한다
노짱 때 부동산 폭등의 시기와
지금 부동산 폭등의 시기가 하나 일치 하는게 있다
둘다 경제 위기가 지난후 다다음 징권 이라는거
노짱은 IMF후 차차기 이었고
문대통령 역시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 차차기
대통령 이라는 사실이다
이것이 암시 하는바는 크다고 할수있다
경제 위기가 몰아치면 일단 시중의 은행들은
채권 회수에 들어가고 대출은 옥죄게 될꺼다
그렇게 자금을 비축하고 있다가 사태가 조금 호전되면
다시 은행들은 자금을 풀게 되게 되고
다음 정권의 정책 입안자들은 
가라앉은 실물 경제를 살리기위해
소비를 촉진 시킬려고 수많은 경기 부양책을 쓰게된다
그렇게 풀고 쏟아내는 자금이
실물경제로 환원 되기까지 걸리는 시점과
다시 회수되는 시점 그리고 그 회수된 자금들이
병목 현상으로 은행과 기업들의 금고에 쌓이는 기간이
거의 7~8년쯤 된다 그리고 그 시점에서 
기업들은 경제적 활동 보다는 
안정된 자산에 투자를 하고자 할것이고
은행들 또한 가둬놨던 자금을 풀기 시작 할것인데
그들이 생각하는 가장 안정적인 물건인
부동산에 본격적인 투자를 하게 된다
여기서 시중 은행은 부동산에 직접적 투자를
할수없으니 정책 입안자들과 합을 맞춰서
자기 집에 대한 애착이 강한 한국인의 특징을 이용해
아파트를 담보로 하는 대출은 거의 무제한으로
가능할수있게 정책을 바꾼다
김대중 대통령때는 경제를 살리기위해 카드를 띄웠고
그네때는 아파트 실거래가의 거의 90%대출이
가능 하도록 금융 정책을 펼쳤다
은행 금리는 하염없이 낮고
은행에서 마구 돈을 빌려주던때
그것을 마음대로 이용할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들과
전세금에서 빚만 내면 아파트 한채를 살수 있다는 
계산 하에 조금만 돈이 있어도 대출로
아파트를 사다 보니 어느 시점이 되어
아파트는 모자라게 되고 집값은 천정 부지로
솟구치게 된다
그것들이 모이는때가 하필 노짱과 현 정부 라는게
안타깝지만 이 모든 사태를 현 정부 탓으로만
돌리는게 맞는지는 모르겠다
리먼 사태이후 부동산 붕괴를 걱정하면서
당시 집값을 필사적으로 지키려 했던 가카나
집값을 지키는게 경제를 살리는거라는 착각으로
은행 대출을 제한없이 풀어주고
세금 혜택을 준건 전부 지난 정권인데
더구나 이번 정부에서 다 주택자나
호화 부동산 소유자에게 세금을 올리고
은행의 대출을 규제 하겠다고 발표 할때마다
세상 멸망할것 처럼 떠드는 작자들이 
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이 잘못되었다 난리를 피운다
사실 정권 초기부터 중반까지
부동산 안정 정책을 펴고 싶어도 
도저히 펼수 없었었던게 야당들이
부동산 개헉 입법에 관한 거의 모든걸 막았다
저들은 교묘하게 티나지 않게 정권을 흔들었고
이제 여당 단독으로 입법 추진을 해도 되지만
이 사태가 안정 되는건 다음 정권이지 현 정부는 아니다
노짱 이후 쥐새끼가 그덕을 봤고
문대통령 이후 차기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로 골머리를
썩는일은 잆을것이다
물론 현 정부가 잘할수 있는 기회도 있었겠지만
부동산의 부만 꺼내도
모든 언론이 하나같이 정책을 비난하고
여론도 심지어 여당까지  같이 흔들리는 상황 에서는 
그런 정책을 펴기가 힘들었을수 밖에 없다
이런 전개를 봤을때 나는 지금의 아파트값 급등의 이유를
전부 현 정권의 실정 이라고 보는 시각에 동의 할수없다
오히려 현 정권은 지금 올라간 집값의 거품이 갑자기 
붕괴되어 대규모 사회적 혼란이 오지 않게 최선의 방어를
해야 하고 지금 그렇게 할려고 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경제 부총리를 욕하지만 나는 그의 정책을 지지 한며
잘하고 있다고 본다 
그래서 대통령도 당신이 욕먹을지언정 그를 신뢰하고
바로 눈에 보이는 정책이 아닌 멀리보는 정책을
펼치는 중이고 그래서 그가 ..그리고 
노짱...아 그리운 노짱....이 훌륭한.좋은 대통령 이라는거다
그러니 조금 더 믿고 기다리면 된다
밀물이 가득차면 곧 썰물이 되는 시점이다
긴 글이 재미없고 지겹다면
이렇게 정의 한다
건설기업,자본가,은행 3명의 주범이 
마구잡이로 올려 놓은 집값에
투기의 대상으로 집을 장만 하려는 제 1공범
어떻게든 이 정권이 망하길 바라면서
모든 정책에 어깃장을 놓는 
야당과 언론이라는 제2공범이 있다
거기에 현정권의 책임은 냉정하게..약 20%정도
반론을 기대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