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캘리포니아 주 상원의원이었던 Josh Newman(D: 민주당)에 대한 2018년 리콜 사례 --> 빨리 국회의원 리콜제도가 도입되서, 세금 축내는 국회의원들을 리콜해 버리고 싶다
- Josh Newman은 2016년 선거에서, 공화당 소속인 Ling Ling Chang 후보를 근소하게 2,500표 차이로 누르고, 주 상원의원에 당선됨 (초선 당선)
- 그런데, Newman 상원의원은 2017년 4월에 휘발유에 매기는 세금을 올리는 법안에 찬성했음. (올린 세금으로 노후된 지역 도로를 보수하겠다는 법안이었음)
- 이러한 세금인상은, 중산층에게 부담을 준다고 하면서, 샌디에고의 전 시의원(공화당) Carl DeMaio가 리콜 운동을 시작함.
- 상기 법안에 찬성한 민주당 의원은 Newman 이외에도 많이 있었으나, Newman 의원이 2016년 선거에서 근소한 차이로 이겼기 때문에, 리콜을 하면 승산이 있을 것이라고 봐서, Newman 의원을 상대로 리콜 운동을 벌인 것이라고 함.
- 그리고, 당시 캘리포니아 주 상원은 2/3 이상을 민주당이 차지했었는데, Newman을 리콜시키면, 민주당의 supermajority를 깰 수 있는 당리적 목적도 있었다고 함.
- 민주당은 리콜 투표를 최대한 늦추는 법안을 냈는데, 리콜 선거를 늦추게 되면 Newman에 대한 유임투표가 높게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이라고 함. 그 중 첫번째 시도는 리콜 추진측의 소송으로 무산되었지만, 두번째 시도는 성공했다고 함.
- 어찌 되었든, 리콜 추진 측은, 필요한 수(해당 지역 유권자수의 20%)의 유권자 서명을 받았고, 이로써 리콜 투표를 하게 되었음. (2018. 8. 18. 발표)
- 캘리포니아주의 Brown 주지사가 리콜 선거는 2018. 6. 5.에 있을 것이라고 공포
- 리콜 선거에서는 2가지 질문이 있었는데,
- Newman 의원에 대한 리콜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 (Newman 대신에 입후보한) 후보 중 누구를 선택하느냐? 였음
- 이미, 리콜 투표일 2달 전에 (그러니까, 2018년 4월 6일 이전에), 민주당 후보 3명, 공화당 후보3명이 입후보했음.
- 투표 결과는, 58.1%인 91,892표가 리콜에 찬성했고 (즉, Newman 의원은 상원의원직 상실), 입후보한 후보 중 Ling Ling Chang이 33.8%인 50,215표를 획득해서, Newman 대신에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으로 뽑혔음.
** 출처 **
https://voiceofoc.org/.../josh-newman-is-recalled-ending.../
https://ballotpedia.org/Josh_Newman
■ 미국의 국민소환제(이른바 리콜선거) 현황 --> 미국이랑 우리나라의 인구를 비교하면, 우리나라에는 해마다 약 5-60명의 공직자(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판사 등)에 대한 리콜 시도가 있어야 될 것 같음.
1.
2017년 12월 현재, 미국 전역에서, 329명의 선거로 뽑힌 공직자들(이하, “공직자들”이라 칭함)에 대해 241번의 리콜 시도가 있었음. (한 지역에서 다수의 공직자들에 대한 리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리콜 대상 공직자 수와 리콜 시도 수에 차이가 있음)
2.
329명의 공직자들에 대한 리콜 시도 중,
- 98명에 대한 리콜 시도는(2017년 12월 현재) 진행중,
- 132명의 공직자들에 대한 리콜 시도는 실패로 끝났음 (즉, 리콜 투표로 이어지지 않았음)
- 64명에 대해서는 실제로 리콜 선거가 실시되었고, 그 결과는,
- 64명 중 36명은 리콜 선거에 의해 파직당했고,
- 64명 중 28명은 유임
- 24명은 리콜 시도 중에 스스로 사직
- 8명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기준으로) 곧 리콜 선거가 있을 예정이고,
- 3명에 대해서는 법적 분쟁이 진행중
3.
리콜 대상 329명의 공직자들 중
- 143명은 시의원
- 61명은 시장
- 50명은 school board (교육감?)
- 7명은 주 상원/하원의원
- 3명은 주 행정부 공직자
- 등등이라고 함.
4. 리콜 대상 329명의 공직자들의 소속 주(state)는,
- 캘리포니아주 61명
- 미시간주 34명
- 콜로라도주 26명
- 오레곤주 22명
- 등등이라고 함
** 출처 **
https://ballotpedia.org/Ballotpedia%27s_2017_Recall_Analysi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