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kyun Cho

TWITTER 2020. 10. 27. 23:07

■ 캘리포니아 주 상원의원이었던 Josh Newman(D: 민주당)에 대한 2018년 리콜 사례 --> 빨리 국회의원 리콜제도가 도입되서, 세금 축내는 국회의원들을 리콜해 버리고 싶다

- Josh Newman은 2016년 선거에서, 공화당 소속인 Ling Ling Chang 후보를 근소하게 2,500표 차이로 누르고, 주 상원의원에 당선됨 (초선 당선)

- 그런데, Newman 상원의원은 2017년 4월에 휘발유에 매기는 세금을 올리는 법안에 찬성했음. (올린 세금으로 노후된 지역 도로를 보수하겠다는 법안이었음)

- 이러한 세금인상은, 중산층에게 부담을 준다고 하면서, 샌디에고의 전 시의원(공화당) Carl DeMaio가 리콜 운동을 시작함.

- 상기 법안에 찬성한 민주당 의원은 Newman 이외에도 많이 있었으나, Newman 의원이 2016년 선거에서 근소한 차이로 이겼기 때문에, 리콜을 하면 승산이 있을 것이라고 봐서, Newman 의원을 상대로 리콜 운동을 벌인 것이라고 함.

- 그리고, 당시 캘리포니아 주 상원은 2/3 이상을 민주당이 차지했었는데, Newman을 리콜시키면, 민주당의 supermajority를 깰 수 있는 당리적 목적도 있었다고 함.

- 민주당은 리콜 투표를 최대한 늦추는 법안을 냈는데, 리콜 선거를 늦추게 되면 Newman에 대한 유임투표가 높게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이라고 함. 그 중 첫번째 시도는 리콜 추진측의 소송으로 무산되었지만, 두번째 시도는 성공했다고 함.

- 어찌 되었든, 리콜 추진 측은, 필요한 수(해당 지역 유권자수의 20%)의 유권자 서명을 받았고, 이로써 리콜 투표를 하게 되었음. (2018. 8. 18. 발표)

- 캘리포니아주의 Brown 주지사가 리콜 선거는 2018. 6. 5.에 있을 것이라고 공포

- 리콜 선거에서는 2가지 질문이 있었는데,

- Newman 의원에 대한 리콜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 (Newman 대신에 입후보한) 후보 중 누구를 선택하느냐? 였음

- 이미, 리콜 투표일 2달 전에 (그러니까, 2018년 4월 6일 이전에), 민주당 후보 3명, 공화당 후보3명이 입후보했음.

- 투표 결과는, 58.1%인 91,892표가 리콜에 찬성했고 (즉, Newman 의원은 상원의원직 상실), 입후보한 후보 중 Ling Ling Chang이 33.8%인 50,215표를 획득해서, Newman 대신에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으로 뽑혔음.

** 출처 **

https://voiceofoc.org/.../josh-newman-is-recalled-ending.../

https://ballotpedia.org/Josh_Newman

■ 미국의 국민소환제(이른바 리콜선거) 현황 --> 미국이랑 우리나라의 인구를 비교하면, 우리나라에는 해마다 약 5-60명의 공직자(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판사 등)에 대한 리콜 시도가 있어야 될 것 같음.

1.

2017년 12월 현재, 미국 전역에서, 329명의 선거로 뽑힌 공직자들(이하, “공직자들”이라 칭함)에 대해 241번의 리콜 시도가 있었음. (한 지역에서 다수의 공직자들에 대한 리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리콜 대상 공직자 수와 리콜 시도 수에 차이가 있음)

2.

329명의 공직자들에 대한 리콜 시도 중,

- 98명에 대한 리콜 시도는(2017년 12월 현재) 진행중,

- 132명의 공직자들에 대한 리콜 시도는 실패로 끝났음 (즉, 리콜 투표로 이어지지 않았음)

- 64명에 대해서는 실제로 리콜 선거가 실시되었고, 그 결과는,

- 64명 중 36명은 리콜 선거에 의해 파직당했고,

- 64명 중 28명은 유임

- 24명은 리콜 시도 중에 스스로 사직

- 8명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기준으로) 곧 리콜 선거가 있을 예정이고,

- 3명에 대해서는 법적 분쟁이 진행중

3.

리콜 대상 329명의 공직자들 중

- 143명은 시의원

- 61명은 시장

- 50명은 school board (교육감?)

- 7명은 주 상원/하원의원

- 3명은 주 행정부 공직자

- 등등이라고 함.

4. 리콜 대상 329명의 공직자들의 소속 주(state)는,

- 캘리포니아주 61명

- 미시간주 34명

- 콜로라도주 26명

- 오레곤주 22명

- 등등이라고 함

** 출처 **

https://ballotpedia.org/Ballotpedia%27s_2017_Recall_Analysis

'TWITTER'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오늘의 트위터  (0) 2020.11.11
오늘의 트위터  (0) 2020.11.10
오늘의 트위터  (0) 2020.11.07
오늘의 트위터  (0) 2020.11.03
오늘의 트위터  (0) 2020.11.01
Hokyun Cho  (0) 2020.10.27
오늘의 트위터  (0) 2020.10.25
우희종교수  (0) 2020.10.21
오늘의 트위터  (0) 2020.10.19
오늘의 트위터  (0) 2020.10.18
오늘의 트위터  (0) 2020.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