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나가는 검찰총장...의도된 '돌출발언', 사실상 '검란' 선동

신문 2020. 10. 22. 17:30

법조계 "총장은 장관 부하가 아니다? 매우 창의적인 법해석, 정치행보로 봐야"일부 친야권 언론 "검란으로 번질 것" 노골적 동조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겨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돌출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국정감사가 시작된 직후 박순철 남부지검장이 검찰 내부통신망인 이프로스에 글을 올리고 사의를 표명했다는 사실을 먼저 밝히며 독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렸다'는 제목으로 올라온 박 지검장의 글을 인용하며 거친 언사를 마다하지 않고 추미애 장관과 여권을 향해 공개 비난을 서슴지 않았다. 

윤 총장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이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렸다'는 글을 게시하고 방금 전에 사의를 표명했다"고 먼저 포문을 열었다. 박 지검장이 올린 글은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직전인 이날 오전 9시 55분 게시됐다는 게 윤 총장의 설명이다.

국정감사장에서 피감기관의 장이 먼저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도 이례적이지만 먼저 공세에 나서는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렵다.

​자신의 처가 비위 의혹과 관련해서는 “근거 없는 의혹 제기는 부당하다”며 목청을 높였다. 자신에 대한 의혹제기는 '정치적 탄압'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윤 총장은 "도대체 무슨 근거로 검찰총장도 이 부실수사와 관련되었다는 취지로 (법무부가) 발표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중상모략이라는 단어는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단어"라고 말했다.

오히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편지에 나온 '접대 의혹'과 관련해서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며 논란 자체가 안 된다고 항변했다. 

윤 총장은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 “어떤 압력이 있더라도 제 소임은 다해야 한다”며 물러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라임사건' 수사검사들의 비위나 일탈, 불법수사에 대해 강도 높은 질의가 이어지자 노골적으로 비웃거나 돌발발언으로 말을 자르는 등 무례한 모습도 보였다. 답변을 할 때에는 같은 말을 반복하거나 알맹이가 없는 장광설로 대응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건과 관련해 중앙일보 사주를 만난 것 아니냐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질의에 대해서도 윤 총장은 "선택적 의심 아니냐"고 되받아치는 등 공격적 태도를 굽히지 않았다. "삼바 사건은 너무 심하다 할 정도로 지독하게 수사했다"면서 "내가 누굴 만났는지는 확인이 어렵다"고 배짱을 부렸다.

심지어 박 의원이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반복해 추궁하자 "과거엔 저에게 이렇게 안 하지 않았느냐"며 감정적 언사도 서슴지 않았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특정 사건에 대해 추 장관님과 (지휘권) 쟁탈전을 벌이고 경쟁하고 싶지 않다”면서도 “중범죄를 저질러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는 것은 정말 비상식적”이라면서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는 폭탄 발언을 터뜨렸다.

“수사지휘권은 장관이 의견을 낼 필요가 있을 때 검찰총장을 통해서 하라는 것일 뿐"이라면서, 자신을 수사에서 배제한 것은 "검찰청법 위반”이라고 새로운 주장을 펼쳤다.  다만 “이 문제를 법적으로 다투면 법무검찰 조직이 너무 혼란스러워지고 국민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쟁송절차로 나가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심지어 “일선 검사들은 (총장 수사 지휘가) 다 위법 부당하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언행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사실상 검찰 내부를 향해 '일정한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보기에 따라 '검란'을 부추기는 의도로 읽히기에 충분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강한 야당 성향을 보여온 몇몇 매체는 이날 기사를 통해 "검란으로 사태가 번질 것"이라고 노골적으로 선동하기도 했다.  

일부에서는 윤 총장의 이날 발언을 '정치적 행보'로 봐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신장식 변호사(법무법인 민본)는 "검찰총장이 장관의 부하가 아니라는 주장은 어처구니없다"면서 "근거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의 또 다른 변호사는 "헌정 사상 처음 나온 말일 것"이라면서 "검찰총장이 '창의적 법률해석'을 무기로 정치적 행보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어떻게 검찰청법상 장관의 '지휘'를 '의견제시'라고 해석할 수 있는지 놀라울 뿐"이라면서 "큰일 낼 사람"이라고 혀를 찼다.
 

김태현 taehyun13@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