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장관이 제기한 아래 사안은 단지 ‘이 누구’라는 사람이 어떠어떠한 행위를 했다는 문제로 그치지 않는다.
정작 핵심은 그 자의 소행이 드러나 검찰 내에서 파다하게 퍼져있었지만, 감찰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그 사이 슬그머니 사표가 제출되고 수리되어 당당하게 재벌기업 변호사로 취업한 것이다.
당시 감찰담당부서와 근무자들이 누구인지 뻔한데, 이들은 왜 감찰을 하지 않았을까? 전직 검사장이었덩 ‘이 누구’라는 자의 아버지 덕분(?)이었을까? 아니면 그 당시에도, 최근까지도 윤석열 총장의 측근으로 잘 나가던 ‘이 누구’의 매제의 노력이 있었을까?
이에 대해서는 왜 감찰을 하지 않았고, 그 직무유기는 왜 조사하고 압수수색하지 않는가!
그러니 아무리 현 총장의 수사와 이를 응원하는 몇몇 언론이 정의와 공정을 얘기해도 정치인들의 레토릭보다 더 신뢰가 가지 않는 것이다. 정치인들은 그나마 하는 척이라도 하거든.
2015년 4월 서울남부지검 검사 재직시 후배 여검사 2명에게 성폭력을 가했으나, 아무 징계나 처벌없이 사건 발생 다음 날 사직처리되고 같은 해 CJ 임원으로 취업한 사람이 ‘누구’인지, 이 '누구'가 누구 아들인지, 그리고 이 '누구'의 매제가 누구인지는 다 아시죠?
2018년 1월 서지현 검사(현 법무부 양성평등정책 특별자문관)의 용기있는 문제제기로 사회적 파문이 일어나고 ‘검찰 성추행 사건의 진상규명과 피해회복을 위한 진상조사단’이 만들어져 조사를 한 후 이 '누구'는 비로소 불구속기소되었습니다. 폭로 후 서 검사는 검찰 조직 내에서 '조직부적응자' 취급을 받으며 '왕따'되었습니다. 그리고 검찰 구성원들은 서 검사에 대한 부정적 인상을 주는 단편적 사실을 언론에 흘렸습니다.
공수처가 왜 필요한지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입니다. 그리고 이 ‘누구' 외에도 유사한 사례가 많았다는 점, 첨언합니다. 언론에서 보도를 하지 않아 다 묻혔을 뿐입니다.
<광복절 유감>
8월 15일이 되면, 거의 빠짐 없이 떠오르는 분이 계신다. 거창하게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은 아니다. 고등학교 때 국어 선생님.
그 분께서는 ‘광복절’이라는 표현을 거북해 하셨다. 빛을 되찾은 날? 그 분은 우리가 일제의 식민통치에서 벗어난 날을 왜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해야 하는지 아쉬워 하시며, 정확히는 ‘해방절’이나 ‘독립기념일’이라 지칭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래서인지, 해마다 광복절이면 나도 그 이름이 거북하고 이름을 고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람 사이에 예의를 따지고 갖추어야 할 사안이라면 모를까, 중요한 사안을 두고도 똑바로 쳐다 보고 바르게 말하는 것 보다는 빙빙 둘러 말하는 것은 대체로 그 진면목을 부끄러워하거나 숨기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보이는 태도이다.
해방절, 또는 독립기념일! 좋지 않은가?
대한광복 만세는 외쳐본 일이 없지만 ‘대한독립 만세! 조국해방 만세!’는 외쳐본 민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