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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마을

Hyewon Jin [당선무효형] 의원 길들이기 ? 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의료법 기타 다양한 법률에서는 선출직 또는 임명직공직자가 되거나 기관의 임직원이 될 수 없는 자격을 법률로 정해둡니다. 국회의원들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고, 당선무효에 해당되는 형이 선고될 경우 당선무효형에 해당되는 규정 자체를 없애버리고, 그 법률을 소급시키는 방법으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그라운드를 조성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입법, 사법, 행정을 분리하고,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심어 둔 헌법의 정신을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검찰-사법의 사실규명과 법리판단 및 심판 권한을 예의로 대해 왔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수십 년간 국회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 왔습니다. 존중은 서로 교환되는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더보기
백브리핑 l.facebook.com/l.php?u=https%3A%2F%2Fyoutube.com%2Fwatch%3Fv%3Dn0N_wyy0Vzk%26feature%3Dshare%26fbclid%3DIwAR0CxTqhgNNs7XBWx58dwaJzWAAJCG7aUiTQID7621HH0KpqsyXiK0UFRfs&h=AT3_-Oqh7vrhj9W9zBFTHty36WXYVpoXQUS42nl167BEHkrC8XmBEtkH5lGYKy-2jXFhwgQrKKcU8gksG4Pkjsogl02fYVMTlgv8VSi0mBq3yzOvtOzhApwNdua2kyIR7mi3&__tn__=H-R&c[0]=AT3N5wP4YvZ3gbCeA17uloj7omhMMC9-iGfhtkIwhHsF_uuEEReHfy6JuIwW30Vpoc6Pw3TOgSFr-vn2A.. 더보기
김원장 그들은 왜 방역에 실패했을까? -바이러스와 사회적 신뢰 하루 4~500명씩 죽은 프랑스는 결국 바칼로레아(대입 자격시험)를 간단하게 치르기로 했다. 어제 하루 이탈리아에서는 603명이 죽었다. 이날 영국에선 1,820명이 죽었다. 말해 뭐할까. 미국은 새 대통령이 취임하던 날 사망자가 40만 명을 넘었다. 그들은 왜 무너졌을까. 1.기술적인 이야기부터 해보자. 그들은 초기 확진자 추적에 실패했다. 뒤늦게 과학이 동원됐다. (그들에겐 세계 최고의 IT기업들이 있지 않는가?) 예를들어 애플과 구글이 연합해 서로 안방문을 열었다. iOS와 안드로이드 장치 간 연동의 문제를 해결하고 블루투스 기술을 이용했다. 간단하다. 휴대폰에 이 앱을 다운받아 블루투스를 켜놓으면 누가 누군가의 옆에(1미터쯤) 있었단 정보가 .. 더보기